최근 집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
임차권 등기 명령이란?
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,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. 이 명령을 신청하면
신청 조건 및 효과
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
- 임대차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된 경우
- 단, 임차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
신청을 통해
필요한 서류 및 비용
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| 서류명 | 비고 |
|---|---|
| 임대차 계약서 사본 | 1통 |
| 등기사항전부증명서 | 전자 발급 |
|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| 전입 일자 포함 |
| 건축물현황도 | 세움터에서 발급 |
|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 서류 | 카톡 또는 문자 캡처 가능 |
|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| |
|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확인서 |
비용은 총 43.800원이 발생하며,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:
| 종류 | 비용 | 제출처 |
|---|---|---|
| 등록면허세 (교육세 포함) | 7.200원 | 위택스 |
| 등기촉탁수수료 | 3.000원 | 인터넷 등기소 |
|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| 1.000원 | 인터넷 등기소 |
| 인지대 | 2.000원 | 대법원 전자 소송 |
| 송달료 | 30.600원 | 대법원 전자 소송 |
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
이제는 인터넷으로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 과정을 따라 해보세요:
-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
- ‘공동인증서’ 등록하기
- 검색창에 ‘임차권등기’ 입력 후, ‘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’ 선택
- 신청인 및 사건 기본 정보 입력 후, 필요 서류 업로드
- 비용 납부 및 전자 서명 완료 후, 최종 문서 제출
자주 묻는 질문
Q: 신청 후 얼마만에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?
A: 보통 일주일 내외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.
Q: 임차권 등기 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?
A: 네,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. 하지만 복잡한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.
Q: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?
A: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나, 이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마치며
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직접 신청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보가 유용하길 바랍니다. 표나 링크를 잘 보고 진행해 주시고,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!